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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한국 의정갈등

지난해 초 시작된 한국의 의정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정책안을 의료계가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복리 진작을 위한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법규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한 집단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을 막아서는 일이다.     국가 정책은 전체를 위해,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일부에게는 당장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숙의로 만들어진 것임에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심한 반발로 인해  미뤄오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개혁 작업이 지체될수록 그로 인한 불이익도 커질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공공의식을 저버린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공후사의 공공의식으로 궁극적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는 인간생존의 기본 조건인 건강 영역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존립의 충분조건 또한 의료 수요자들이니 상호 간 공생관계임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함이 합당한 일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의정갈등 한국 한국 의정갈등 한국 정부 정부 정책

2024-12-03

하원 금융위원장 "SVB 조기진화 정부 정책 신뢰"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에 대한 조기 진화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은행 정책 등을 감독하는 연방 하원 상임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사진) 위원장은 12일 밤 연방 재무부 등이 SVB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직후 성명을 내고 "현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평가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추측이 아닌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맥헨리 위원장은 "나는 우리 금융 당국과 이미 도입된 보호 정책이 우리 금융 체계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전날 오후 늦게 공동성명을 내고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즉시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SVB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등 사태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를 발표했다.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당 상임위도 이런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도 13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은행 예금을 보호하고 SVB 붕괴 이후 금융 시스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터스 의원은 은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SVB사태 조처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위원장 조기진화 정부 정책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은행 정책

2023-03-14

[J네트워크] 해고된 트럼프, 채용된 바이든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틈만 나면 경제 성과 자랑이다. 본인이 팬데믹을 극복했고, 실질 임금인상, 실업률 개선을 이끌었다고 연설 때마다 강조한다.     이를 두고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만난 한 기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화자찬이 좀 심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정책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된 것인데 모두 자기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워싱턴에서 의회와 백악관을 오래 출입한 이 기자는 이 말에 일정 부분 동감했다. 특히 2년 전 일찌감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 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트럼프의 성과라고 봤다.     그러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트럼프는 해고됐고, 바이든은 채용된 것(Trump is fired, Biden is hired)”이라고 했다.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성과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새 최고경영자(CEO)가 채용됐을 때, 임원을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부실 사업은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잘나가고 있는 주력 사업을 건드리진 않는다. 제대로 된 CEO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기존 사업을 뒤엎지도 않는다.     누가 언제 시작했든, 그 사업이 성과를 내고 돈을 벌면 결국 자기 업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이제 2주 뒤면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의 지향점은 보이지 않고, 경제·교육·부동산·대북·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권의 기조를 뒤집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모든 정책은 결국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는 뭐든지)’으로 귀결된다는 말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해 온 정책을 자아비판 하며 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인지부조화도 딱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비용도 문제다. 일각에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은 제발 이름만 바꿔서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물론 이전 정부가 남긴 부실사업도 많다. 이는 과감히 정리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ABM을 국정 방향으로 잡을 수는 없다.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끔 좋게 나타나는 경제지표 등을 두고 자기 성과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만 잔잔히 울릴 뿐이다. 물려받은 사업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진행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결국 해고된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트럼프 해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 경제 성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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